[정치쇼] 임찬종 "예비투표용지에 손으로 번호 기입…절차상 문제 없다? 선거법엔 그런 내용 없어"

-선관위 준비부족으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고의성 단정 어려워 형사책임 가능성은 높지 않아-참정권 침해 했으니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타투표소 용지를 가져온 것, 합법적인 것 맞나?-사전투표 감안했다는 선관위 해명 흡족하진 않아-선거법121조 1항, "선거전일까지 투표지 송부" 규정-150조 10항,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된다"고 규정-예비투표용지 절차상 문제 없다? 선거법엔 없어-법에 투표용지준비 절차가 명기된 이유 돌아봐야-구의원 시의원 재선거 할까?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6월 5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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