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절망 속에서 지금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지난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한 이들은 모두 지역의 유권자들이 표로 응징할 걸로 봤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대구와 경북, 울산 등지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의 단체장으로 당선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12.3 내란'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에 '적수'가 되질 못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는 말할 것 없고, 실물 경제와 정부의 정책도, 심지어 후보자의 공약조차 유권자의 표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하다. 민생이 정치에 압도당한 선거였다. 중앙 정치의 '거물'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내려와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부나방 같은 언론들은 그들에게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그러잖아도 '서울의 식민지'였던 지방은 그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조차 중앙 정치의 '해바라기'로 전락했다. '지방 소멸'은 선거로부터 이미 시작됐다. 10~20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 쏠림에 충격 '깜깜이 선거'라며 조롱받던 교육감 선거조차 정치적 양극화를 절감한 시간이었다. 후보자마다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념 편향을 드러낸 공약을 앞세우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민생과 함께 교육조차 정치에 압도된 모양새였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옷의 색깔만 보면 정치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당의 이름만 적지 않았을 뿐, 누가 여당 편이고 야당 편인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유권자들에겐 공약보다 옷 색깔이 더 또렷하게 각인된다. 모든 언론에서도 그들을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호명한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후보자의 이름은 몰라도, 누가 '우리 편'인지 판단해서 투표하는 현실이다. 덩달아 후보자들도 '단일 후보'라는 이름을 앞세워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지역의 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편이 나을 성싶다. 공약을 공유하게 되면 엇박자가 날 리도 없고, 정책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정당 공천제만 없앤다고 저절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진 않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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