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거래없는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시장개설'로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사이트여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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