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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Collector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마이뉴스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정근식 교육감은 30.35%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현직이라는 이점과 정치 상황,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 같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물음은 누가 당선되었느냐가 아니다. 과연 오늘날 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물음은 이번 선거를 거치며 더욱 절실해졌다. 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은 오랫동안 우리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평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흐름이었다.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교육 정책에 맞서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해 왔고,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넓히는 데도 적지 않은 구실을 해왔다. 그렇기에 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의 정당성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를 뽑고, 어떤 가치와 철학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가에 있다. 진보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고, 공정을 말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겨룰 수 있어야 한다.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진보는 더 이상 진보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과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후보 등록 일정이 미뤄지고, 단일후보 선출 일정이 바뀌었으며, 다시 연기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추진위원회는 그때마다 나름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냈다. 결국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후보들이 나왔고,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민주진보 후보 7명 가운데 4명이 단일후보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일부 후보는 독자 출마를 택했고, 또 다른 일부는 처음부터 경선 과정 자체를 믿지 못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과정의 갈등이 아니다. 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을 떠받쳐 온 단일화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다. 원래 민주진보 단일화 기구는 시민사회와 교육운동 진영이 함께 교육개혁의 비전을 모으기 위한 장치였다. 특정 후보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모아 내는 토론마당이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실은 점점 달라졌다. 후보를 검증하는 기구가 후보를 만드는 기구가 되고, 시민 토론을 북돋는 조직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처럼 비쳐지기 시작했다. 교육철학과 정책 경쟁보다 선거인단 확보가 더 중요해졌고, 시민들은 교육 비전보다 조직력 경쟁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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