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아내 강제추행한 군인…대법 "신분 상실땐 치료명령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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