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63세 한국인 정모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한다고 밝혔다. ICE는 “정씨는 2020년 특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c Unlawful Activity)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씨의 범죄 전력에 따른 ‘정당한 추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범죄 전력자 우선 추방’ 내세워 색출작전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 직원도 현장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ICE의 활동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는 살인·성범죄·마약·인신매매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씨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경 단속과 범죄 전력자 추방에 집중했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체류자를 직접 찾아내는 내부 단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범죄 이민자를 넘겨받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직장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다. ICE는 같은 날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을 급습해 20대 직원을 체포해가기도 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남성은 취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속 대상이 중범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와 재미동포들도 봉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 방침 애먼 한국인·재미동포 봉변 사례 잇따라 미 영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 중이던 40대 과학자 김태흥(미국명 윌 태흥 김)씨도 가족행사 참석차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 입국 심사 중 억류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여서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퍼듀대 재학생인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도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문제 돼 ICE에 체포·구금됐다. 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로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 당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근로자 450여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교 협상 끝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이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주변 체류자 동시 적발 ‘부수 체포’ 작전 강화 미국 내 갈등 격화…한국계 의원도 거센 반발 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ICE 단속은 범죄 전력자 추방을 넘어 주변 체류자까지 함께 적발하는 이른바 ‘부수 체포’(collateral arrest)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 단속 작전 중이던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이 총격이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ICE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했으며, 요원들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지속 강화 전망 관련 예산 확보…11월 중간선거 ‘성과용’ 해석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이 대폭 확보되면서 구금시설과 단속 인력 등 집행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 추방을 공공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단속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자와 장기 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ICE 단속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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