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세계 다극화’ 포문 연 시진핑·김정은… ‘대미 견제’ 공조 강화

“미일 패권에 반대”… 진영론 강조 북핵 용인해 北 전략적 활용 구상 中 동해 진출·비자 간소화 등 주목 통일부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 다극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패권에 맞서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북한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넘어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8일 시 주석이 이날 정오쯤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시 주석은 9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은 북한을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국제 기구를 무시하는 미국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의 최근 방위력 강화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4가지 전지구 발기를 실천에 구현하고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 주석이 2020년대 들어 주장해온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문명구상(GCI), 글로벌 거버넌스구상(GGI)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보유를 우회적으로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대미 전선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시 주석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대해 지지해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질서에서 북한도 핵보유라는 정당한 주권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라며 “중국은 비핵화가 아닌 핵을 보유한 북한을 대미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고 전망했다. 2019년 시 주석의 방북 당시 기고문에는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나 ‘대화와 협상’ 같은 단어가 담겼다. 반면 이번엔 ‘패권주의 반대’와 같은 진영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달라진 정세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접경지역 인프라 협력,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 간소화와 노선 확대, 두만강 출해권 등이 주요 협력 의제로 언급된다. 중국은 단순 교역 확대를 넘어 서로의 국가발전 전략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두 나라의 발전전략을 결합하고 각 분야의 협조잠재력을 동원하며 기회를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발전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대북제재의 회색지대나 제재의 문턱을 넘는 경제협력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시 주석 기고문에 대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인 친선·우호 관계 강조하면서 그런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며 “예단하지 않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