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여야, 선관위 국조요구서 각각 제출… 재선거·특검은 ‘온도차’

여야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각각 제출하며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세부 추진 방향부터 특검 도입, 재선거까지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161인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유권자 참정권 침해 여부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발표 ▲선거 효력 등이 담겼다. 양당이 앞다퉈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조사 기간과 범위, 위원 배분, 위원장 몫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노출돼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서에 명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18명으로 하되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 기간·대상·범위·위원 구성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차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갖는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도 보였다. 다만 백혜련 의원이 개별적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야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전국 재선거’ 실시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사퇴하면 4선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선 목적이 아니면 재선거를 요청할 수 없다”며 전면 재선거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도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에선 ‘선별적 재선거’ 제안이 나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