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시진핑 “국경 전면 개방·열차 재개” 김정은 “하나의 중국 견지”

시 “외교·군대·경제·인적 교류 강화” 김 “中 핵심 이익 수호 확고히 지지” 中, 북핵 용인하고 무역·지원 제시 “러시아보다 강한 대북 영향력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을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9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새 시대 조중(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중 관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해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확대 등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는 “각급·각 분야의 당 대 당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당 건설과 국정 운영 경험에 대한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해야 한다”며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김 위원장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해 조중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항공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북중 관계에 대해 “피로 맺어진 조중 전통우의는 양국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은 이날 공개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4가지 전 지구 발기를 실천에 구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손잡고 추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2020년대 들어 주장해온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문명구상(GCI), 글로벌 거버넌스구상(GGI)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 다극화를 함께 추진해 미국의 패권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상과 4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깊은 의미를 지니며 세계 인민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조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 사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과거 주요 의제였던 비핵화나 북미 대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를 우회적으로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대해 지지해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시 주석이 언급한 경제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의 실질협력은 러시아가 지원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원했던 것들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시 주석은 오랜 우호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러시아보다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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