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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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재확인… 李 “세제 새달 정리·공급책 곧 발표”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세제 부담 늘리는 방향 개편 시사 “전세 물량 줄어든 건 정상화 과정 전세 대출, 집값 상승 주원인” 지적 부동산 정책, 선거 좋은 영향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투기·투자 수요를 억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고, 동시에 공공 주도로 질 좋은 주택을 확대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의 조치가 추가로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렸듯이 고가·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 등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후 지난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5만 9248건까지 다시 줄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며 연초부터 시장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무주택자들이 샀고, 전세 가격도 ‘대폭등’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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