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실로 참정권 침해… 200만원 국가배상 전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세계일보

공무원 과실로 참정권 침해… 200만원 국가배상 전례 [투표용지 부족 사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이외에 유권자들의 무더기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무원 과실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에 따르면 유권자 한 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위자료가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수형 생활을 마치고도 공무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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