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李 “보완수사권,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말라…국회 몫에 맡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핵심 문제로 인식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검찰이) 대형 사고를,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완전히 봉쇄해야 하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검찰이)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해’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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