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