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몫으로 넘긴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에 변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많은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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