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선관위 개혁, ‘반짝’ ‘흐지부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30세대들의 항의 시위에 공감을 나타내며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준비부터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처까지 어느 것 하나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지난해보다 줄여 유권자의 절반만큼만 인쇄해 놓은 것부터가 부족 사태를 예고한 일이다. 각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잇달았음에도 투표가 중단될 때까지 선관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투표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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