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공사 맡긴 건설사들…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펜스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펜스 공사는 현장 근로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과 직결돼 건설업 등록업체가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수도권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63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불법 하도급은 부적격자 시공, 저가 및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이 돼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유형별로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체로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다.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한 종합건설사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 공정을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특정 공정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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