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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란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법부를 재발견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었다.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다 실패한 쿠데타였다. 대법원장은 속셈이 있었다 해도 다른 대법관들은 무슨 생각으로 대법원장을 따랐을까? 반면 여야 추천으로 구성되어 당시 여당 쪽 입김 가능성을 우려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선고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신과 독립성을 지키는... The post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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