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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5000만원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집과법] | Collector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5000만원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집과법]
동아일보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5000만원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집과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 계약금 5000만 원을 날렸다면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특별손해 인정 기준과 실제 판례, 증거 확보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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