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 언어(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요청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이다.다만 현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 방식이어서 정확한 법률 용어나 사건 관련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은 AI가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방식이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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