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여자친구 감금·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20대…항소심서 형 늘어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 감금, 폭행해 전신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이어 “현재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고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등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수일에 걸쳐 강원 원주시 자택과 주점 등에서 사귄 지 한 달 된 여자친구 B 씨(30)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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