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김재영]‘주식 돈복사’해도 ‘세금 제로’ 정당한가

“코스피 5,000, 한번 가봅시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느낌은 천지 차이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땐 한국 증시가 언젠간 꼭 도달하고 싶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파업을 무기 삼아 이 말을 꺼냈을 땐 시장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저주처럼 들렸다. 1년 새 급변한 ‘코스피 5,000’에 대한 평가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급과 주가의 하단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이른바 ‘돈복사’ 수준으로 자산을 불린 이들도 부쩍 늘었다.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저평가와 ‘박스피’의 굴레를 벗고 비상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껄끄러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식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구조는 정당한가.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언제까지 ‘시기상조’ 타령할 건지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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