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어오는 대로 쓰는 건 바보”… 삼전-닉스도 2년 전 세금 못 냈다

동아일보

[사설]“들어오는 대로 쓰는 건 바보”… 삼전-닉스도 2년 전 세금 못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고 이에 따라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해 번 돈으로 낼 법인세만 120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자 초과세수로 복지 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노사 현장에선 ‘N% 성과급 분배’ 요구가 확산됐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초과이익 배분을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초과세수는 일회성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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