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이대로 안 된다”… 김동연도 반대한 이유는? [오상도의 경기유랑]

세계일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이대로 안 된다”… 김동연도 반대한 이유는? [오상도의 경기유랑]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이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중심축인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독소 조항’이 된 시행령 15조…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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