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간병비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1, 2등급 요양병원만 포함”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 1, 2등급 기관에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력 확보와 의료의 질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을 급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선 “1, 2등급 중엔 중환자 비율이 낮은 병원이 많아 정작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 곳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대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기관을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평가에서 전체 요양병원 중 1∼3등급이 992곳(74.9%)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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