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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노인이 된다" 초고령사회, 돌봄의 해법을 묻다

'죽는 것보다 늙는 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되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인 한국에서 노인 돌봄은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5월의 봄봄클럽 '모두가 노인이 된다'에서는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면서 노인의 삶과 돌봄에 대해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복지톡에서는 지난 5월 27일 진행된 봄봄클럽의 내용과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형용 :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근무하는 김형용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동세 :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민동세입니다. 도우누리는 2008년 자활공동체로 출발하여 생애 전주기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이고, 현재는 서울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돌봄, 누가 해야 할까요? 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김형용 : "노인 돌봄은 아동 돌봄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동물이 자식에는 헌신적이지만 부모를 돌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기적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자식에 투자하는 종은 살아남지만, 부모에게 투자하는 종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노인이 된 부모를 돌봐요. 우리는 부모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걸까요? 아니면 책임감이나 어떤 의무로 돌보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형성한 사회공동체의 한가지 특이점이죠. 인간은 폴리스를 형성하여 문명을 개척한 것처럼 노인 돌봄에서도 생물학적 법칙을 극복하는 규범과 윤리 그리고 제도를 만들면서 진화해 왔어요. 그 자체로 개인의 본성과 거리가 있는 매우 사회적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3년마다 한 번씩 복지 패널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모를 자식이 돌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작년 조사 결과 20%이에요. 5명 중 1명만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15년 전만 해도 반대였어요. 부모를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었어요. 참 많이 바뀐 것인데요. 노인 돌봄은 이렇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식도 급격히 바뀌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돌봄이란 누가 돌본다는 것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사회적 돌봄이 내가 아닌 남에게 떠맡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돌볼 것인지를 논하지 않고 사회에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맡게 되겠죠. 그래서 돌봄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예가, 하인이, 피지배 계층이 돌봤고, 그다음은 며느리가, 그다음은 딸이, 그러다가 외국인을 데려 오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를 착취하는 돌봄은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학자들도 돌봄은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하고, 서로의 책임이고, 서로 돌보는 관계의 사회적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의 현황은 어떤가요? 김형용 : "아시겠지만 '미증유의 시대'입니다. 기대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사회를 경험한 적도 없었고, 돌봄의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시대도 처음입니다. 불과 백 년 전 기대수명이 40세 정도일 때 돌봄이 문제가 될 리 없었고, 기대수명이 65세 전후였던 산업화 시대에도 부모 돌봄은 이슈가 될 수 없었죠.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