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아서 주택이 부족해졌다.' 오세훈 시장 당선인 측(이하 오세훈 시장)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입니다. 주요 근거로 드는 것은 '박원순 시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급감했다' 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래프까지 만들어 유포합니다. 맞습니다. 박원순 시기 '정비구역 지정'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서울시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등입니다. 왜 그런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남발해도 그만인 '정비구역' 실적만 들고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주택 공급과 관련되는 지표들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오 시장이 이를 자랑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래 사진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정비구역 관련 수치와 실제 정비사업 착공 수치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착공 물량은 박원순 시기가 오세훈 1, 2기보다 많네요? 오로지 '구역 지정'만을 실적으로 오 시장이 내세운 이유가 설마 이 때문은 아니었겠지요? 아니면 그는 정비사업의 실제 인허가나 착공 전체 통계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 전체 주택' 의 경우 이미 박원순 때의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오세훈 때보다 더 많다는 점은 연재 1회 차 에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택' 은 많이 지었어도, 재건축·재개발·뉴타운(재정비촉진)과 같은 '정비사업' 은 박원순 시기가 적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사업의 물량만 따져봤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시기별 정비사업 현황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간격은 다소 들쭉날쭉합니다만 어쨌든 2011년부터 2026년 자료까지 46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된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는 목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파일 종류도 엑셀과 피디에프가 섞여 있고, 표의 행과 열의 형식도 파일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동일 사업이 어떤 때는 옛 단지 이름, 어떤 때는 정비사업 이후 새 단지 이름으로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파일명의 시기와 본문의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이 중간에 바뀌면 변경인가를 받으며 물량이나 인가일 정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설마 일부러 정비사업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라고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긴 세월 동안 담당자도 바뀌고 하니 통계 관리가 쉽지는 않았겠습니다(그래도 앞으로는 좀 통일된 체계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전부터 한번 이걸 종합해 보고 싶었지만 엄두가 안 났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도전했습니다. 공개된 46개 시기의 자료 중에서 30개의 시기에 대한 30개의 파일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532개 사업 중 중복 집계를 제외한 520개 사업에 대해 멸실 물량과 준공물량 및 인허가나 착공 관련 주요 시점들을 총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정비사업도 박원순이 오세훈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정비사업도 박원순이 오세훈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렇습니다. 인허가와 착공 수치를 볼까요? 오세훈 1기에는 인허가(사업시행인가)가 연평균 2.9만 호 정도로 단연 앞서는데요, 착공 수치는 연평균 1.8만 호 정도에 불과합니다. 박원순 시기의 인허가는 연평균 2.3만 호 정도지만, 착공은 2.2만 호 정도로 오세훈 1기나 2기(1.7만 호)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후임자가 착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임자가 인허가를 많이 내준 덕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기 착공 물량의 60% 정도는 인허가도 직접 한 것이며, 오세훈 2기와 비교하면 인허가 수치 역시 박원순 시기가 더 많습니다. 이래도 박원순이 정비사업을 못 하게 막은 것일까요?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