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불참이 확정되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북한의 대화 복귀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이지만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마감 시한인 지난주까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2주 내 공동제안국 참여가 가능해 최종 불참 여부는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불참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에 선제적 신뢰 구축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23일부터 개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동제안국 불참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란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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