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제안 불참땐 文정부 이후 4년만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들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남 단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경우 2019∼2022년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당시 현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기조를 고려해 임기 내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 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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