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들 추행하고 "무고당했다" 발뺌…법원, 학폭 인정

동급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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