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한 딸 ‘징역 10년’…法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

홀로 지내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날인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