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 대도시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값 상승과 매물 잠김 전망에 대비해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출발한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보도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와 현황 등을 짚은 채널A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안팎,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로 실효세율 0.15%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보유세가 사실상 없었는데, 2028년부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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