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 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 달라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추경 관련)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생기더라.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왜 빚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쓰냐' 등등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라 빚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 해야 된다"며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라' 그러면 큰일 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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