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동아일보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6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내는 도발 작전을 주도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역시 파면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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