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논의 서두르자[기고/최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이용자는 약 1100만 명. 국민 다섯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인프라가 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고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과 결합할수록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프라적 성격은 더 강해질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한 매매 플랫폼이 아니다.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자 블록체인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다. 불법 자금 세탁을 걸러내는 마지막 ‘게이트키퍼’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거래소 시장 구조는 경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규제의 역설’이 만든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자주 거론되는 예가 ‘1거래소 1은행’ 제도다.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연동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울타리 속에서 기존 사업자 중심의 과점 구조가 형성됐다. 앞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도입되면 이러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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