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大法 판결에도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비공개

지난해 대법원이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지역별,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에게 개별적으로만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의 알 권리’와 ‘맞춤형 교육’을 위해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학교별 공개 안 해”서울시교육청은 24일 “현재 진행 중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지역, 학교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일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일선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학생에게 개인별 결과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년도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뒤떨어지는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자료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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