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일단 쌍방울 사건에 포격 가해야", 국조 전략 짠 민주당

1) "일단 쌍방울 사건에 포격 가해야", 국조 전략 짠 민주당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앞둔 민주당이 내부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비공개 전략회의 내용을 취재했다. A의원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B의원과 C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방울을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A는 "기관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는 2024년 7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나왔다. A는 "4월 3일 쌍방울 기관보고를 받고 7일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기관보고를 받은 뒤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를 가자"고 제안했다. D의원도 "가장 빠르게 조작을 말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해야지, 섞이면 안 된다"며 "첫날은 쌍방울 김성태(전 회장)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동행 명령을 내고, 찾아가서 분위기를 띄우자. 제일 좋은 건 현장 조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 쌍방울 청문회, 16일 대장동 청문회, 21일 서해 공무원 청문회 등을 거쳐 28~3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스케줄이 잠정 확정했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가 기존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전했다. 동법 8조에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정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임기가 끝나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조선일보에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특위가 대장동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옳고 그름을 규정해버리면, 이 사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 수백명이 증인, 참고인으로 예상되고 각 사건 관련 검사, 판사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특위가 관련 재판 중인 법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 '윤어게인 오디션' 전락한 국힘 청년비례 선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실시한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오디션이 '윤어게인 경연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가 24일 오디션 결과 상위 20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6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극우 성향을 드러낸 인사였다고 한다. 수도권이 포함된 1권역에서는 상위 10명 중 4명이 '윤어게인' 성향으로 파악됐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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