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에 기초연금 하후상박…핵심은 초고령화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 논의가 잇따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받는 이유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정부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수준인데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지출도 늘어나게 됐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 복지 예산은 2026년 29조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2017년 9조원과 비교하면 9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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