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인 임산부 총격 살해범, 무죄라고?…미 법원 “심신상실 상태”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을 두고 형사 책임 범위와 사회적 안전을 둘러싼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