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보호 뒷전” 메타에 5600억원 벌금…‘플랫폼 책임’ 첫 인정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성년 사용자들을 성범죄와 인신매매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부실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지게된 사례로, 향후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정 최대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으며, 총 민사 벌금 3억7500만 달러(약 5614억원)에 달한다. 이는 메타의 최근 분기 매출과 비교하면 약 160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주 정부가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청소년 보호 책임을 물어 재판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평결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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