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조희대 탄핵안 초안에 “별동대 동원해 직권남용”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초안에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발의 서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여 명을 포함해 110여 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 탄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대법원장(조희대) 탄핵소추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하여 심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소부(대법원 2부)에 지난해 4월 22일 배당됐는데,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이 공동재판연구관실 형사팀 일부에게 불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권한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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