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집값 안정? 3년간 서울 아파트 최고가 쏟아졌다

아파트 주소에 따른 계급화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 본격화돼, 윤석열 정부에는 더 심화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집중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정부 때는 오히려 서울, 특히 강남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다. 그러면서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간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와 한국도시연구소는 2006년~2025년 전국 아파트(단지별 면적 구분) 14만5513곳의 연도별 1채당 평균 매매가를 통해 역대 정권별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를 집계했다. 노무현 정부(2006~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문재인 정부(2017~2021년), 윤석열 정부(2022~2024년), 윤석열 궐위 및 이재명 정부(2025년)별로 전국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했던 시점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2006~2013년 사이 신고가 아파트 수는 연간 1200~4000개 수준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7264개)과 2016년(7075개) 7000개를 돌파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2017~2021년까지 5년간, 아파트 5만 3539개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국 아파트의 36.8%가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가를 찍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전국 아파트의 18.6%(2만7081개)가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워,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가 쏟아지는 현상은 윤석열 정부 때도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3년(2022년~2024년) 기간 동안에도 전국 4만3147개 아파트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체 아파트의 29.7%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아파트 값이 안정화됐다'는 세간의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결론이다. 최고가 아파트가 쏟아진다는 건, 그만큼 아파트 값이 불안정했다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