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인 줄” 20년간 남의 땅에 세금…‘동명이인’ 황당 행정

행정 당국의 실수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20년간 남의 땅 재산세를 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이 동명이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4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에 사는 A 씨는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왔다. 화순군이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온 게 문제였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고 20년간 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왔다.그러나 최근 해당 산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지난달 화순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하지만 군은 행정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시효를 이유로 전액 환급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낸 세금은 43만원 이지만 군은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A 씨가 반발하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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