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코인거래소 지분 강제매각은 위헌”…헌법학계 한목소리 비판

헌법학회 제1회 이슈진단 세미나 개최 지분 20~34% 제한·매각 강제는 위헌 소지 소급입법 금지 및 재산권 침해 논란 일어 해외엔 없는 과도한 규제…대안 마련해야정부가 추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