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노정협의체’ 출범… 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 노동조합과 ‘노·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화 기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와 노동계가 만든 첫 공식 협의체다.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7곳에 적정 임금 보장,직접 고용 확대 등을 담은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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