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사전 부여시 2416억 소요…“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출산을 한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사후가 아닌 사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예산이 2416억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고 30% 기준 출산크레딧을 현행처럼 사후 지원하면 18억원이 필요하지만 사전 지원하면 2416억원이 소요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수급액이 증가하는데, 출산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표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다. 기존에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 상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을 폐지했다. 출산크레딧은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 제공되는데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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