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의 선택

서울 이른 아침의 경고: 세계무역 질서 재편의 해법을 묻다 2026년 3월 2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 이른 봄빛이 번지는 아침, 산업계·금융계·학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전광우 이사장이 이끄는 세계경제연구원(IGE)이 마련한 조찬포럼이었다. 단상에 선 연사는 스탠퍼드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전 IMF 수석부총재,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수석부총재를 역임한 앤 크루거(Anne Krueger) — 60년 경력의 자유무역 전도사다. 앤 크루거가 묻는 세계무역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 미국 자국우선주의가 무너뜨리는 것은 관세장벽만이 아니다. WTO 제도전환을 촉구한다. - 관세는 높아졌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 미국이 빠져도 규범은 살아남아야 한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경제안보 이슈 급부상: 세계무역질서 재편과 시사점'이었다. 그러나 크루거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자유무역 원론의 반복이 아니었다. 미국의 양자협상 중심 통상정책이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칙 기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 공백을 메울 중견국 연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경고였다. "WTO-1": 미국 없이도 규범은 지켜져야 한다 크루거가 제시한 핵심 제안은 이른바 'WTO-1' 구상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무역국들이 기존 WTO 규범을 그대로 유지하는 별도의 협력 틀을 만들자는 발상이다. 그는 트럼프식 양자협상이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불리한 위치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리는 단순하고 날카롭다. 오늘 한국이 미국과 어렵게 협상을 마쳐도, 내일 미국이 다른 나라에 더 낮은 관세를 제시하면 협상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통상 질서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미국이 TPP에서 이탈했을 때 나머지 11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출범시켜 규범을 이어갔듯, WTO 역시 미국이 흔들더라도 규칙 자체는 살아남아야 한다. 크루거는 이 구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이미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다소 고립돼 있다. 한국의 지지가 들어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한국이 일본·EU·영국·호주·뉴질랜드와 함께하면 미국의 일대일 압박 효과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미국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없이도 규범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 "보호무역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 데이터가 증명한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