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K패스 환급률 상향 검토”
동아일보

[속보]당정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K패스 환급률 상향 검토”

당정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라 시행된 차량 5부제와 관련해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의 환급률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우대 기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지급 기준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지역화폐, 민생안정지원은 그 과정에서도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선별 대상 범위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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