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당정 “농축수산물 할인·K패스 환급률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한 25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프타 안정적 수급 지원과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화도 추경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에 맞춰 ‘K패스’ 환급률 상향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에 긴밀히 대처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및 집행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의장도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로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속도와 책임”이라면서 “첫째 적기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결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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