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2500번 얼린 뒤 보험금 7억…대법 “문제없다”

2500회 넘게 ‘티눈’ 수술을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에서 승소한 뒤 6억원대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존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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