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 국호와 대만 명칭을 병기하지 말라는 대만인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에 대한 반응이다. 23일 자 대만 언론들은 이달 31일까지 한국의 응답이 없으면 자국 출입국 서류의 한국 표기법을 바꾸겠다는 린자룽 외교부장의 경고를 보도했다. 자국의 전자입국등록표에 '한국(남한)'을 표기하겠다는 예고다. 대만은 이달 1일부터 외국인거류증에 '남한' 명칭을 쓰고 있다.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병기를 지우지 않으면 자국의 보복 범위를 전자입국등록표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현재 대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국적란에는 '대만'이 표기돼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고서의 또 다른 부분이다. 한국 입국 직전에 출발한 국가를 묻는 부분에는 '중국(대만)' 표기가 있다. 똑같은 신고서의 한쪽에는 '대만'으로 표기하고 다른 쪽에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만은 작년 2월에 생긴 그 부분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항의했다. 12월 9일에는 대만 외교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다음날에는 라이칭더 총통이 자국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대만)'이라는 병기법은 왜 문제가 됐나 '중국(대만)'과 다를 바 없는 '중국대만'이란 표현은 '중화민국', '자유중국', '대만', '중화대북', '중국대북' 등과 비교할 때, 대만의 독자성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느낌을 풍긴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앞두고 1979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채택한 'Chinese Taipei'를 번역한 '중화대북'과 '중국대북' 중에서 중화대북은 중화민국 국호와 부분적으로 겹친다. 조선 후기의 한국 지식인들이 소중화를 자처한 데서 나타나듯이, 중화라는 표현은 문명의 중심지라는 뉘앙스도 풍긴다. 그래서 반중국 노선을 걷는 대만이 중화민국이란 국호를 쓰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또 수도인 대북(타이베이)을 집어넣어 '중국대북'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라 전체인 대만을 넣어 '중국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의 독립성을 가장 낮추는 표현이다. 지금 대만인들은 이 부분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대만' 표현을 쓰는 쪽에 유리한 사실관계도 있다. 1971년 제26차 국제연합(유엔) 총회에서 나온 유엔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이는 대만 땅이 중국에 포함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대만' 표현은 지금의 국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대만인들이 못 견디게 싫어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정서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대만과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고민거리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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